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수립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협회는 1993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2월28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1994년도 회계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건설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외건설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해외건설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이를 새로이 교부받을 때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을 하는 때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격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 │

├───────────────┼─────────────────────┤

│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다만, │

│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과 등록기준을│

│ 특수공사업 │갖출 때까지는 영업내용중 │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것을 │

│ │제외한다. │

├───────────────┼─────────────────────┤

│ 조경공사업 │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

└───────────────┴─────────────────────┘

③(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③내지 ⑤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㊲생략

㊳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㊴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㊼ 및 ㊽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본다.

제4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 별표 1 제6호나목 및 별표 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168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하는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나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㉜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