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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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01.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051-773-5244, 5245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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