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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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12.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 [별표 1]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별표 1의2]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제3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교육비 반환금액 산정기준(제3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 [별지 제2호서식]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

  • [별표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0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 [별표 4] 수수료(제71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정기편 노선허가증

  • [별지 제6호서식]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 [별지 제11호서식] 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예정일 전 운항 개시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신고서,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변경신고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운항시각교환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법인 합병 (인가 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사업휴업, 노선휴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사업폐업, 노선폐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외국항공기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 신고) 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고, 변경 신고) 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운송약관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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