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제4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