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