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현행

하천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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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 [별표 1] 삭제 <2017. 7. 17>

  •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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