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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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47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별표 1]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
[별표 1의2]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