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표 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3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별지 제4호의4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7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의8서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의9서식]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10서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별지 제4호의1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별지 제4호의15서식]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별표 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별표 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2]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범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별표 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별표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별표 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8.8.4>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별지 제14호의5서식]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5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4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5 서식] 삭제 <2017. 10. 19.>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8.8.4>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별표 20]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별지 제21호의4서식]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의5서식]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의7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의8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21호의9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의10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별지 제32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별지 제33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별지 제34호서식]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별지 제34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별지 제34호의4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의2서식]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별지 제44호의2서식]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별지 제45호의2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

[별지 제46호서식]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별지 제47호서식]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의3서식]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별지 제49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49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50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별지 제51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별지 제52호서식]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별지 제54호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별지 제54호의2서식]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

[별지 제54호의3 서식] 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7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별지 제57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별지 제57호의3서식]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57호의4서식] (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별지 제59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

[별지 제6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64호서식]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별지 제65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별지 제66호서식]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별지 제67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