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혁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249127호 2023.03.20. 타법폐지]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