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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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국가보훈부령 제273805호 2025.09.19.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별표 1] 국가보훈등록증(제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별표 2]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별표 3]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별지 제3호의2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의4서식]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11. 30.>

  • [별지 제11호의2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6. 11. 30.>

  •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14호의3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별지 제19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1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대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대부금지급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 [별지 제28호 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별지 제39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 [별지 제4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삭제 <2025. 7. 11.>

  • [별지 제42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별지 제43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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