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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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대통령령 제272943호 2025.07.29. 일부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3, 6664

[별표 1]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
[별표 2]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