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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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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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8.14.] [농림부령 제49128호 1969.08.14. 전부개정]

    제54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라 함은 민사소송법ㆍ국세징수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것을 말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383호, 1969.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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