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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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별표 1]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