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연혁

[시행 2006.07.01.] [법률 제7796호, 2005.12.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233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