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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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3609호 2025.09.02.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2330
  • [별표 1]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 [별표 2]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 [별표 3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 [별표 3의5]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의6]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 [별표 6]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합격증

  • [별표 7]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4.11>

  • [별표 8] 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4.11>

  • [별표 9]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표 10]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 [별표 1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 [별지 제11호의2서식]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 [별표 12]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 [별표 13]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별표 3의3] 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3.4.11>

  • [별지 제21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 [별지 제22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 [별지 제23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 [별지 제24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

  • [별지 제24호의2서식]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

  • [별지 제24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

  • [별지 제24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

  • [별지 제25호서식] 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

  • [별지 제26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

  •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별지 제2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증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 [별지 제32호의2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종란 혈통보증서

  • [별지 제34호서식]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

  • [별지 제35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 [별지 제35호의3서식] 가축시장 등록증

  • [별지 제35호의4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5호의5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 [별지 제35호의6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의7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5호의8서식] 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 [별지 제35호의9서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

  • [별지 제37호의3서식] 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 [별지 제40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 [별지 제41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 [별지 제43호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4호서식]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4호의3서식]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5호서식]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

  • [별지 제45호의3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 [별지 제45호의4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

  • [별지 제45호의5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

  • [별지 제45호의6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 [별지 제4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 [별지 제4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48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

  • [별지 제49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

  • [별지 제50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 [별지 제51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서(생산자용)

  • [별지 제53호서식] 인증서(취급자용)

  • [별지 제54호서식] 인증심사원증

  • [별지 제55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57호서식]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 [별지 제58호서식] 거래인증서

  • [별지 제59호서식] 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61호서식]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 [별지 제63호서식]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 [별지 제64호서식] 인증품 압류증

  • [별지 제65호서식]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별지 제66호서식]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 [별지 제67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 [별지 제68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 [별지 제69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 [별지 제7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 [별지 제71호서식] 입식ㆍ출하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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