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하 이 조에서 “생산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등을 하게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⑤ 생산조정등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등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3과 같다.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수록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농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이하 “계약희망농가”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계약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축에 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각각 실시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기준 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조사ㆍ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회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5조의2제5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다수의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청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을 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기한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의 내용ㆍ시기는 별표 7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⑦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의 전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의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