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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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97호 2025.08.26. 타법개정]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 [별표 1] 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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