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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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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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7.03.23.] [법률 제77688호 2007.03.23. 폐지]

부칙 <법률 제8308호, 2007.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