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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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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3.23.] [법률 제8308호, 2007.03.23., 폐지]
부칙 <법률 제8308호, 2007.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