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별표 1의2]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의2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

[별표 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

[별표 3] 삭제 <2012.12.10>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별표 4]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별표 5]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2.12.10>

[별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2.12.10>

[별표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2.12.10>

[별표 8]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2.12.10>

[별표 9]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적성검사 판정서

[별표 10]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10의2]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별표 11]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별표 11의2]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38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별표 11의3]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의3서식]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별표 11의4]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제38조의7제2항 및 제38조의9 관련)

[별표 11의5]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8 관련)

[별표 12] 삭제 <2010.3.30>

[별지 제12호서식]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별표 13]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13의2]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제4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3의3]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1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3의4]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제42조의3 관련)

[별표 13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42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3의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4]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5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표 15]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70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별표 16]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7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표 17] 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12제2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별표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19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별표 19]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85조의8제1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별표 20]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5조의9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별표 21] 삭제 <2014.3.19>

[별지 제21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별표 22] 삭제 <2014.3.19>

[별지 제22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표 23] 삭제 <2014.3.19>

[별지 제23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

[별표 24]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1조제1항관련)

[별지 제24호서식]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별지 제24호의2서식]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24호의3서식]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의4서식]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4호의6서식]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24호의7서식] (철도, 도시철도)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서(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4호의8서식]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24호의10서식]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

[별지 제24호의12서식]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

[별표 25] 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92조의3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별지 제25호의2서식]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 등급변경) 신청

[별지 제25호의3서식]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별지 제25호의5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5호의6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25호의7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및 취소 현황

[별지 제25호의8서식]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의9서식]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표 26]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2조의5제1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별표 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6제1항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별표 2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

[별표 29]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2조의8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33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별지 제36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36호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38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39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

[별지 제40호2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41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별지 제41호2의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42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철도형식승인 사후관리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44호서식]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폐지) 의견서

[별지 제45호서식]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별지 제45호의2서식]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

[별지 제45호의4서식]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별지 제45호의5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6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7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

[별지 제45호의8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

[별지 제45호의9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45호의10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1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5호의12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45호의13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4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별지 제45호의15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

[별지 제45호의16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7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별지 제45호의18서식]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별지 제45호의19서식] 철도안전 자율보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부여,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별지 제47호의2서식]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의3서식]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47호의4서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별지 제47호의5서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지 제48호서식] 검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