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령

징발보상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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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4.03.24.] [대통령령 제30037호 1964.02.22. 타법폐지]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부칙 <대통령령 제1647호, 1964. 2. 22.>

①(施行日)이 令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徵發補償令은 이를 廢止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