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8.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259호 2025.08.0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 [별표 1]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시 제출자료(제3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

  • [별표 2]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별표 3]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별표 3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

  • [별표 4] 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별표 5]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

  • [별표 6] 삭제 <1999.9.3>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7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10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휴업, 폐업)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열 공급시설 검사증

  • [별지 제22호서식]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9.3>

  • [별지 제29호서식]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