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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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5, 7183
  •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 [별표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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