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5.02.11.] [행정자치부령 제66755호 2005.02.1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공부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지적측량

제56조

삭제 <2004. 2. 28.> 

제5장 지적기술자

제5장의 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2002. 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으로 본다.

  • [별표 1]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조제2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토지대장

  • [별표 2] 지적공부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16조제1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임야대장

  • [별표 3] 경제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0조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공유지연명부

  • [별표 4]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7조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대지권등록부

  • [별표 5]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61조제2항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

  • [별표 6] 징계의 기준[제62조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지적도

  • [별표 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62조의4관련]

  • [별표 7]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제65조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임야도

  • [별표 8] 토지·건물출입증[제67조제1항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결번대장

  • [별표 9]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제68조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제71조제2항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

  • [별지 제11호서식]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심사·승인]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승인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지번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지번변경지번별조서

  • [별지 제15호서식] 도면재작성승인신청

  • [별지 제16호서식] 지적복구자료조사서

  • [별지 제17호서식] 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도면복사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임야)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기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별지 제22호서식] 등기필통지내용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사항 통지

  • [별지 제23호서식] 지적공부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소유권정리결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지적측량의뢰서

  • [별지 제26호서식]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 [별지 제27호서식] 지적삼각측량부

  • [별지 제28호서식]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 [별지 제29호서식] 수평각관측부

  • [별지 제30호서식] 수평각개정계산부

  • [별지 제31호서식]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 [별지 제32호서식]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 [별지 제33호서식]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 [별지 제34호서식] 평면거리계산부

  • [별지 제35호서식] 삼각형내각계산부

  • [별지 제36호서식] 연직각관측부

  • [별지 제37호서식] 표고계산부

  • [별지 제38호서식]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9호서식] 사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40호서식] 삼각쇄조정계산부

  • [별지 제15호서식] 삼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42호서식] 변장계산부

  • [별지 제43호서식] 종횡선계산부

  • [별지 제44호서식] 좌표전환계산부[X·Y→B·L]

  • [별지 제45호서식] 좌표전환계산부[B·L→X·Y]

  • [별지 제46호서식] 지적삼각점성과표

  • [별지 제47호서식] 지적삼각보조측량부

  • [별지 제48호서식] 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교회점계산부

  • [별지 제50호서식] 후방교회점계산부[2점법]

  • [별지 제51호서식] 후방교회계산부[3점법]

  • [별지 제52호서식] 교점다각망계산부

  • [별지 제53호서식] 교점다각망계산부[X·Y형]

  • [별지 제54호서식] 교점다각망계산부[H·A형]

  • [별지 제55호서식] 다각점좌표계산부

  • [별지 제56호서식] 지적도근측량부

  • [별지 제57호서식]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8호서식]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33호서식]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 [별지 제60호서식]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방위각법]

  • [별지 제61호서식] 지적삼각보조[도근]점성과표

  • [별지 제62호서식] 경계점관측부

  • [별지 제63호서식]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 [별지 제64호서식] 교차점계산부

  • [별지 제65호서식] 경계점좌표측량부

  • [별지 제66호서식] 면적측정부

  • [별지 제67호서식] 측량성과도

  • [별지 제68호서식]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성과도

  • [별지 제69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별지 제71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통보]

  • [별지 제72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축척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지번별조서

  • [별지 제75호서식]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 [별지 제76호서식]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77호서식]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 [별지 제78호서식] 지적기술자징계요구서

  • [별지 제79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80호서식] 지적기술자징계의결서

  • [별지 제81호서식] 지적기술자징계처분서

  • [별지 제82호서식]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83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별지 제84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별지 제85호서식] [토지이동신청의무 해태·업무집행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 [별지 제86호서식] [토지이동신청의무 해태·업무집행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

  • [별지 제87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 [별지 제88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 [별지 제89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증

  • [별지 제90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92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93호서식] 지적측량업휴·폐업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토지이동조사부

  • [별지 제95호서식] 토지이동조서

  • [별지 제96호서식] 청산금납부고지서

  • [별지 제97호서식]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8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대장

  • [별지 제99호서식]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