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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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51
  •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490
  • [별표 1] 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

  • [별표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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