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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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490
  •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

  •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7]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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