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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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4호, 2025.12.02., 일부개정]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별표 4]로 이동 <2023. 11. 16.>

  •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 [별표 4]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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