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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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12.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1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행정안전부(교부세과 - 보통교부세 총괄), 044-205-3753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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