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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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2조의2~제2조의3)), 044-204-7548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10조)), 044-204-7493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9조의6, 제11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2조~제17조)), 044-204-754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3조~제5조의2)), 044-204-7544

[별표 1]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별표 2]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