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 출입검사원증

[별표 4]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별표 5] 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