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8.17.] [대통령령 제273373호 2025.08.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2]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 [별표 3]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4]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