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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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9.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09.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 [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 [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별표 2]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별표 3]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 삭제 <1999.3.12>

  • [별표 4]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별표 5] 수수료(제1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삭제 <1999.3.12>

  • 삭제 <1999.3.12>

  •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 [별지 제8호의6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삭제 <2004.7.1>

  • [별지 제8호의8서식]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 [별지 제8호의11서식]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

  •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0.10.29>

  •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교육수료증

  •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 [별지 제15호의5서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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