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20. 3. 13., 2025. 3. 21 .>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3. 21 .>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3. 21 .>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2025. 3. 21 .>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2025. 3. 21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3. 21 .>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 3. 22., 2025. 3. 21 .>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3. 18., 2022. 9. 23., 2023. 3. 20., 2023. 9. 27., 2024. 3. 22., 2025. 3. 21 .>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2022. 9. 23., 2024. 3. 22., 2025. 3. 21 .>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2025. 3. 21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 3. 21 .>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2025. 3. 21 .>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5. 3. 21 .>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3. 20., 2025. 3. 21 .>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3. 20., 2025. 3. 21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