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①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보호의무자ㆍ가족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당해 시설의 운영에 관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②삭제  <2000. 8. 10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동의)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2005. 10. 17 .>

②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의 수용인원초과,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대상 정신질환자를 입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③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중 계속입소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④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0. 8. 18 .>

①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퇴소신청(청구)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②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8. 3. 3 .>

①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별변동사항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매 분기 별로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