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6호, 2025.10.01., 타법개정]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