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의2]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별표 5] 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별표 5의2]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

[별표 6]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별표 7]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별표 9]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10]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11]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11의2]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

[별표 1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별표 14]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4의2]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

[별표 14의4]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

[별표 14의5]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

[별표 15]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별표 16]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

[별표 17]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별표 18]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9]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0]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별표 21]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2의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별표 22의3]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

[별표 22의4]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

[별표22의5]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

[별표 22의6]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

[별표 2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별표 24]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

[별표 25]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별표 26]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

[별표 27]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7의2]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