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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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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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5.07.14.] [정보통신부령 제10호, 1995.07.14., 일부개정]

  • 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팀), 02-750-1333

제12조의 2

삭제 <1986. 8. 2.> 

제13조

삭제 <1995. 7. 14.> 

제15조

삭제 <1984. 5. 11.> 

부칙 <체신부령 제586호, 1976. 10.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전신전화설비공사업허가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977년도 공사업자별 공사수급 한도액의 인정은 당해공사업자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내용에 의한다.

  • [별표 1] 전기통신공사업자의수급한도액결정방법[제14조제1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허가갱신신청서

  • [별표 2] 삭제 <1995.7.14>

  • [별지 제2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수첩

  • [별지 제5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수첩

  • [별지 제7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증[허가수첩]·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증및허가수첩교부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전기통신공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기통사공사실적내역표

  • [별지 제14호서식] 전기통신공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상속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자실태조사부[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허가자행정처분기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전기통신공사업등록자행정처분기록부

  • [별지 제25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납부영수증

  • [별지 제26호서식] 과태료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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