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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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8
  •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삭제 <2018. 12. 13.>

  • [별지 제2호서식]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별표 4]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 [별지 제5호의2서식] 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 [별표 7] 삭제 <2021. 4. 1.>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주식취득 인가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별표 10]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 [별표 11] 삭제 <2021. 4. 1.>

  • [별지 제11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 [별표 12] 삭제 <2021. 4. 1.>

  • [별지 제12호서식]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 [별표 13] 삭제 <2021. 4. 1.>

  • [별지 제13호서식]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표 14] 삭제 <2002.9.28>

  •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 [별표 15] 삭제 <2021. 4. 1.>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 [별표 15의2] 삭제 <2021. 4. 1.>

  • [별표 16] 삭제 <2008.12.31>

  • [별지 제16호서식] 최대전력공급계획서

  • [별표 17] 삭제 <2021. 4. 1.>

  • [별지 제17호서식] 발전계획명세서

  • [별표 18] 삭제 <2021. 4. 1.>

  • [별지 제18호서식] 보수계획명세서

  • [별표 19] 삭제 <2021. 4. 1.>

  • [별지 제19호서식] 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 [별표 20] 삭제 <2021. 4. 1.>

  • [별지 제20호서식] 수전계획명세서

  • [별표 21] 삭제 <2021. 4. 1.>

  • [별지 제21호서식] 송전계획명세서

  • [별지 제22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24서식]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사용전검사확인증

  • [별지 제30호서식]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5호서식] 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53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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