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5. 8. 1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25. 8. 18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2. 15 .>

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8. 18 .>

②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9., 2025. 8. 1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④ 삭제  <2025. 8. 18 .>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1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7. 1. 17 .>

①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7. 7. 26 .>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1. 12. 9., 2025. 8. 18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5. 8. 18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 2. 15., 2021.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