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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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보건복지부령 제1129호, 2025.10.0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 [별표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2]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 [별표 2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

  • [별표 2의4]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2의5]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2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2의7]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 [별표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7서식] [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8서식] [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10서식] [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13호의11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재활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의5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의6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 [별지 제13호의7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의8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의9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별지 제13호의10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의11서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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