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배출시설(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

[별표 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별표 3의2]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의2서식]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의4서식]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별표 5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별표 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4. 17.>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4. 17.>

[별표 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별표 9] 삭제 <2019. 4. 17.>

[별지 제9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별표 10] 삭제 <2015.2.2.>

[별지 제10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별표 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

[별표 12]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