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영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 공고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인증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지 및 취소 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생태관광지역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평가를 받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영 제52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태관광지역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6. 3. 19 .>

②생태마을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ㆍ생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ㆍ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ㆍ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3. 9. 23., 2025. 10. 1 .>

②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24. 10. 31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② 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 .>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6. 30 .>

①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 2022. 1. 5 .>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2. 1. 5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8 .>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2025. 10. 1., 2026. 3. 19 .>

② 삭제  <2026. 3. 19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3. 9. 23., 2022. 1. 5., 2025. 10. 1 .>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2025. 10. 1., 2026. 3. 19 .>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6., 2022. 1. 5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대행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에 해당 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5. 10. 1 .>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8. 5. 28., 2026. 3. 19 .>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 2025. 10. 1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18. 5. 28., 2026. 3. 19 .>

②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5. 10. 1 .>

③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5. 10. 1 .>

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 2025. 10. 1 .>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3., 2025. 10. 1 .>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9. 23., 2022.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