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 2]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별표 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별표 7]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8]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별표 8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별표 9]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9의2]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별표 10]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11]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별표 14]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 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