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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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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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5.02.27.] [대통령령 제11646호, 1985.02.2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정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의 인가신청기간의 지정, 공사시행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기간의 지정ㆍ검사ㆍ합격처분 및 완성기간의 연장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기간의 지정ㆍ검사 및 합격처분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공용개시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이용규정의 인가 및 변경인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10.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1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명칭변경신고의 수리 

    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위치변경 또는 규모변경의 인가, 공사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공사시행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변경 또는 설비변경의 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사업개선명령 

    1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명령 

    1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 

    1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1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 

    1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의 취소 

    2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2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ㆍ합격처분 및 사용개시의 신고 

    2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위치ㆍ규모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의 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2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명령 

    2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이용규정의 인가ㆍ변경인가, 시정명령,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전용자동차정류장 명칭변경신고의 수리 및 사업개선명령 

    2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명령 및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의 접수 

    2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및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와 설비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2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내와 접도구역내에 있어서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등에 대한 협의[전문개정 1985ㆍ2ㆍ27] 

    제3조 (보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2ㆍ27> 

    제4조 (통보)

    도지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의 관할 구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 또는 공용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인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사용명령,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휴지ㆍ폐지나 해산의 허가 또는 인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의 인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뻐스정류장 설치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85호, 1971.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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