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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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9.26.] [법률 제9525호, 2009.03.25.,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9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자동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525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자동차저당법

4.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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