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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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4.] [대통령령 제273189호 2025.08.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
[별표 1의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1의3]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별표 1의4]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24. 12. 17.>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