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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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4.] [국토교통부령 제273381호 2025.08.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별표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

  • [별표 3] 삭제 <1999.2.19>

  •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 삭제 <2013.12.12>

  • [별표 4]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9.2.19>

  • 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

  • [별표 4의2]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 [별표 4의3]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

  • [별표 4의4]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2.19>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

  • [별표 5의2]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제40조의22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5의3]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제49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5의4]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56조의7 관련)

  • [별표 5의5]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 [별표 5의6]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

  • [별표 5의7]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

  • [별표 5의8]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 [별표 5의9] 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

  • [별표 5의10]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

  • [별표 6] 삭제 <1999.12.31>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2.19>

  •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 [별표 7] 삭제 <1999.12.31>

  • [별지 제7호서식]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121조제6항관련]

  • [별표 8] 삭제 <2013.12.12>

  • [별지 제8호서식]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삭제 <2015.7.7.>

  •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별지 제9호서식] 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10]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143조제2항제3호 관련)

  •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제144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11] 삭제 <1999.12.31>

  • [별지 제11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제153조제2항관련)

  • [별표 12]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 [별표 13]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별표 14] 삭제 <1999.12.31>

  • [별지 제14호서식] 영치증

  •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처리명령서

  •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

  • [별표 17]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17호의2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7호의3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 [별지 제17호의4서식]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별지 제17호의5서식]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

  •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표 19] 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 [별표 20]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 [별표 20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9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1]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기술검토서

  • [별표 21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 21의3]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1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1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1의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 [별표 21의6] 작업내용 구분(제116조 관련)

  • [별표 21의7]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 [별표 22] [별표 24의2]로 이동 <2023. 6. 9.>

  • [별지 제22호서식]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

  • [별표 23] 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자동차안전검사증

  • [별지 제23호의2서식]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안전검사시설확인서

  • [별지 제23호의4서식]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별표 24]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제원통보서

  • [별표 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2. 18.>

  • [별표 24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

  •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2. 18.>

  •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2. 18.>

  •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2. 18.>

  • [별표 25]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제원표

  • [별표 2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별표 26의2]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6호의2서식]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별표 26의3]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36조의2제3항 관련)

  • [별지 제26호의3서식]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 [별표 26의4]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36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26호의4서식]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별지 제26호의5서식]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 [별지 제26호의6서식]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7서식]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별지 제26호의8서식]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

  • [별지 제26호의9서식]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별지 제26호의10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원관리번호)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11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 [별지 제26호의12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 [별지 제26호의13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 [별지 제26호의14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15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16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17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26호의18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19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0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

  • [별지 제26호의21서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2서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 [별표 27] 자동차폐차사원증(제1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 동의서

  • [별표 2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별표 29]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

  • [별지 제29호서식] 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

  • [별표 29의2]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

  • [별표 30]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3.1.2>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3.1.2>

  • [별지 제32호서식] 부품인증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 [별지 제32호의3서식]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별지 제32호의4서식] 기술정보자료 제출서

  • [별지 제32호의5서식]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

  • [별지 제32호의6서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

  • [별지 제32호의7서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

  • [별지 제33호서식] 튜닝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 [별지 제34호서식] 튜닝 승인서

  • [별지 제34호의2서식] 튜닝 작업 확인서

  • [별지 제34호의3서식]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34호의4서식]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5서식] 일시적튜닝 승인서

  • [별지 제34호의6서식]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ㆍ기재사항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7서식]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34호의8서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

  • [별지 제34호의9서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10서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

  • [별지 제34호의11서식]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12서식]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34호의13서식]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별지 제34호의14서식] 내압용기검사신청서(설계단계, 생산단계)

  • [별지 제34호의15서식]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 [별지 제34호의16서식]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17서식]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

  • [별지 제34호의18서식]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최초, 계속)

  • [별지 제34호의19서식] 내압용기장착검사증

  • [별지 제34호의20서식]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

  • [별지 제34호의21서식]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

  • [별지 제34호의22서식]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 [별지 제34호의23서식]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 [별지 제34호의24서식]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13.12.12>

  • [별지 제36호서식] (점검ㆍ정비, 원상복구) 기록부

  • [별지 제37호서식] 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 [별지 제38호서식] 운행정지명령서

  • [별지 제39호서식] 영치증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1999.12.31>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1999.12.31>

  • [별지 제42호서식]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

  • [별지 제43호서식]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1998.5.26>

  •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신규검사 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검사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자동차검사표

  • [별지 제48호의2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48호의3 서식]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50호서식]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

  • [별지 제50호의2서식] 튜닝검사증명서

  • [별지 제50호의3서식]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1998.5.26>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05.2.5>

  • [별지 제53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1999.2.19>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1999.2.19>

  • [별지 제57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57호의2서식]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57호의3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별지 제58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검사원교육 수료증

  • [별지 제58호의4서식]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9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

  • [별지 제59호의2서식]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검정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

  • [별지 제60호의2서식]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제작, 수리, 사용)

  • [별지 제61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

  • [별지 제62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별지 제62호의2서식] 하자재발 통보서

  • [별지 제62호의3서식]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

  •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이륜자동차제작증

  • [별지 제64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별지 제65호 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66호 서식] 삭제 <2010.2.18>

  • [별지 제67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별지 제70호서식]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

  • [별지 제71호서식] 이륜자동차제원표

  • [별지 제72호서식]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 [별지 제72호의2서식]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 [별지 제73호서식]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 [별지 제73호의2서식]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 [별지 제74호서식]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 [별지 제74호의2서식] 삭제 <2025. 4. 28.>

  • [별지 제75호서식]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 [별지 제75호의2서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

  • [별지 제76호의3서식]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6호의4서식]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78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 [별지 제8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별지 제82호의2서식]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

  • [별지 제83호서식]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 [별지 제84호서식]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 [별지 제85호의2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신규, 변경, 폐쇄)

  • [별지 제85호의3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 [별지 제86호서식]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

  • [별지 제87호서식]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 [별지 제88호서식]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89호서식]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 [별지 제89호의2서식]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 [별지 제89호의3 서식]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 [별지 제90호서식]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별지 제91호서식] 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별지 제92호서식]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

  • [별지 제92호의2서식] 정비기술교육 수료증

  • [별지 제92호의3서식]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2호의4서식]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93호서식] 자동차폐차요청서

  • [별지 제94호서식] 자동차폐차지시서

  • [별지 제94호의2서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 [별지 제94호의3서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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