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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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12.23., 타법개정]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 [별표 1] 삭제 <2013.5.22>

  • [별표 2]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제17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의2]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24조의3제6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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