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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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 [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확인 불가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별지 제6호의5서식]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 [별지 제6호의6서식]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

  •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재산목록

  • [별지 제10호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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