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22조를 삭제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