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9.19.] [대통령령 제273645호 2025.09.16.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 [별표 1]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 [별표 2]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3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